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 이후 석 달 만에 정부가 원·하청 이중구조 개선책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조선업계의 이중구조 문제가 규제나 재정투입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고 업계 스스로 해법을 찾도록 지원하겠다는 건데요. <br /> <br />노동계는 정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, 허울뿐인 대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우조선해양 파업으로 드러난 조선업계 하청 노동자들의 현실은 잔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야근과 특근, 휴일 근로까지 원청 근로자보다 연평균 90일을 더 일하는데 임금은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이런 조선업의 이중 구조 문제가 산업 특성에 기인해 30년 이상 고착화한 것으로, 규제나 재정 투입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결론 냈습니다. <br /> <br />대신 다음 달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, 정부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 원·하청 상생 협의체를 구성하고 내년 초까지 상생협력 실천 협약을 체결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이정식 / 고용노동부 장관 : 조선업계가 자율적으로 상생협력의 새로운 해법을 마련해야 합니다. 정부는 조선업계의 노력에 부응하여 규제를 혁신하고 각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상생 협약은 기성금 지급을 늘리고, 원·하청 근로자가 이익을 공유하며 직무와 숙련도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바꾸고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는 데 방점이 찍힙니다. <br /> <br />하청 근로자를 산업재해와 임금체불에서 보호하기 위한 원·하청 통합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고 복리후생을 확대하며 정규직 채용 기회도 줍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5년간 매년 협약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,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노동계는 사실상 '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'는 말이라며 대책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. <br /> <br />원청에서 예전엔 직접 고용했던 일들을 다 외주로 돌리고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만든 것이 문제인데, 정부가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[한상진 /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 : 결국은 원청하고 하청 회사들하고 잘, 테이블 마련해서 우리가 판 깔아줄 테니까 잘 해봐 이런 거잖아요. 정부는 거기서 뭘 하겠다는 구체적인 역할이 없어요.] <br /> <br />정부가 조율한 조선업 상생협력 공동선언식엔 하청 기업, 노동자들의 자리는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노동시장에 뿌리 깊은 이중구조를 해소하... (중략)<br /><br />YTN 최명신 (kimhaha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01918191292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