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쌀 정부매입 의무화' 농해수위 통과…여 "날치기 처리" 반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대표적인 포퓰리즘 법안을 "날치기"로 처리했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보도에 장보경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과잉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격리하는 '양곡관리법' 개정안이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쌀 생산량이 3%를 초과하거나 쌀 가격이 5%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생산량 일부를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입니다.<br /><br />여당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위원장석을 에워싸고 안건 상정에 반대했지만, 야당은 여당이 안건조정위 등으로 법안심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처리를 밀어붙였습니다.<br /><br />회의가 시작되고 나서도 여야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주고 받으며 충돌했습니다.<br /><br /> "쌀 시장격리 의무화는 겉으로는 굉장히 농민들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쌀 산업을 망치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입니다."<br /><br /> "과거 경험했던 것을 제도화해서 농민들의 삶이 안정적으로 가도록 하자 측면에서 하는 건데 왜 여당 의원들이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?"<br /><br />표결 직전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장석에서 또 한 번 대치했는데,<br /><br /> "(이렇게 날치기해서 표결한다는 거예요?)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.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?"<br /><br />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권한 가운데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.<br /><br />상임위 통과 이후에도 여당은 "쌀의 공급 과잉 구조를 심화시킬 거다", 야당은 "농민들의 요구가 있는 만큼 법제화가 필요하다"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며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.<br /><br />개정안은 법사위에서 최장 60일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는데, 여야의 입장차가 커 충돌은 계속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. (jangbo@yna.co.kr)<br /><br />#양곡관리법개정안 #국회_농해수위 #포퓰리즘법안 #쌀생산량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