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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, 광화문광장 '무허가 집회'에 변상금 부과 검토

2022-10-20 1 Dailymotion

서울시, 광화문광장 '무허가 집회'에 변상금 부과 검토<br /><br />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서의 집회·시위권을 확보하겠다며 허가 없이 집회를 연 시민단체에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'광화문광장 집회의 권리쟁취 공동행동' 측은 서울시에 제출한 광장 사용신청서가 반려되자 이에 반발하며 지난 13일 집회·시위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강행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시 관계자는 "비슷한 사례가 반복될 수 있어 원칙 대응한다는 방침"이라고 전했습니다.<br /><br />#서울시 #광화문광장 #집회시위권 #시민단체 #무단점유 #변상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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