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를 통과시킨 양곡관리법에 대해 '농업 재정 낭비'라며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주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이러한 윤 대통령의 발언이 '거짓 주장'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출근길 기자들과 만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'양곡관리법'에 대해 먼저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이 비용 추계도 없이 통과시켰다며,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사면 공급 과잉이 심해지고 농업 재정도 낭비된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심도 있는 논의를 해달라 당부했는데, 사실상 반대 뜻을 분명히 전한 셈입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: 정부 재량 사안으로 맡겨놔야지 수요와 공급의 격차를 점점 줄여가면서 재정과 농산물의 낭비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. 국회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.] <br /> <br />윤 대통령은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쌀을 격리했다는 사실도 언급하며, <br /> <br />이렇게 정부 재량으로 해야 수요와 공급 격차를 줄여 재정이나 농산물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 역시, 윤 대통령의 발언에 힘을 실었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 관계자들은 YTN에 예산은 한정된 만큼 농업 진흥이나 지원 관련 재정이 부족해질 수 있다, 소비자들은 세금을 들이고 비싼 쌀을 먹게 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수요가 없으면 공급을 줄여야 하는데, 의무적으로 사는 건 '포퓰리즘'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민주당은 '농업재정 낭비'를 언급한 윤 대통령의 발언이 '거짓 주장'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. <br /> <br />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지원해주는 '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'과 병행하면 오히려 재정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안호영 /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: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재정을 투여하면,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1조 원의 예산 없이도 쌀값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이미 문재인 정부가 증명했습니다.] <br /> <br />아울러, 현 정부의 쌀 시장격리가 골든 타임을 놓친 사후 약방문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양곡관리법이 법사위, 본회의 문턱까지 넘게 되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은 아직 거부권 행사까지는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며 국회에서 잘 정리될 거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박서경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서경 (ps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02019095974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