순창 지역 새마을금고, 한도 초과한 87억 원 대출 <br />부산 새마을금고 직원, 불법 대출 후 90억 빼돌려 <br />자체 ’금고감독위원회’ 출범…사고 막기엔 역부족 <br />내부 통제 허술…"감독 권한 금융당국에 넘겨야"<br /><br /> <br />YTN은 최근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본점에서 지난 몇 년 동안 화물차 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해왔단 사실을 단독 보도했는데요. <br /> <br />새마을금고는 자체 시스템으로 이 같은 비리를 적발해내지 못했을 뿐 아니라 문제가 알려져도 금융당국의 감독조차 받지 않아 금융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새마을금고를 둘러싼 불법이나 특혜 대출 사건은 거의 매년 반복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작년 9월, 전북 순창지역 새마을금고에선 법인 한 곳에 7억 원 한도를 훌쩍 넘긴 87억 원을 대출해줬다가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8년엔 부산 새마을금고 직원이 대출서류를 조작해 100억 원 넘는 차량 담보대출을 진행한 뒤 90억 원을 빼돌려 잠적하는 일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사건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새마을금고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새마을금고는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감사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농협이나 수협, 산림조합 등은 주무부처가 달라도 예금이나 대출 업무와 관련해선 매달 금감원에 업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, <br /> <br />새마을금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안부에만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[금융감독원 관계자 : (새마을금고) 경영상황에 대해서 보고하고 제출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. 저희가 감독 권한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….] <br /> <br />지난 2019년 3월,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'금고감독위원회'를 만들어 관리에 나섰지만, 잇따른 금융 사고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4월 YTN이 단독 보도한 서울 송파구 새마을금고 40억 원 횡령 사건 때도 직원이 자수하기 전까지 금고 측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명동 새마을금고의 대출 감정 서류 위조 사건 역시 수년 동안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는데도 YTN이 취재에 나선 뒤에야 감사가 진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허술한 내부 통제는 금고 부실로 이어져 고스란히 금융 소비자 피해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새마을금고 신용 사업에 대한 감독 권한을 금융당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[하준경 /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: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황보혜경 (bohk1013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02605222697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