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태원 참사 '셀프수사' 경찰에…'검수완박' 재조명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태원 참사 책임론 당사자의 하나인 경찰이 '셀프 수사'를 벌이는 데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현행법 체계를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이른바 '검수완박' 법 개정으로 검찰이 대형 참사 수사를 못하게 됐는데,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김유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9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, 이른바 '검수완박' 법이 시행된 후인 지난달 29일 이태원에서 300명 넘는 사상자를 낳은 참사가 발생했습니다.<br /><br />참사 직전 112 신고가 여럿 있었지만, 대처가 미흡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졌는데, 수사 주체는 경찰입니다.<br /><br />책임론 당사자가 스스로를 수사하는 셈입니다.<br /><br />이런 상황이 되자 검수완박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6개에서 2개로 줄어들면서 '대형 참사'가 빠졌고,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넘긴 뒤에야 보완 수사를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곧바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고, 해양경찰의 구조 과정, 해운사의 위법행위 규명에 착수한 것과는 대조됩니다.<br /><br />그전에도 서해 훼리호 침몰, 성수대교 붕괴, 삼풍백화점 붕괴 등 대형 사고가 나면 검찰이 처음부터 경찰과 함께 수사에 나섰지만, 이번에는 경찰 수사를 지켜보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경찰의 책임 부분만 따로 떼어 수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.<br /><br />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"이번 사안은 여러 원인이 결합된 참사이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검찰의 직접 수사엔 한계가 있어 보인다"고 말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가 시행령을 고쳐 검찰 직접 수사가 가능한 부패와 경제 범죄 범위를 확대한 '검수원복'에 나섰던 전례를 들어 재개정에 나서라는 주장도 나옵니다.<br /><br />현재 검찰이 경제 범죄나 부패 범죄 '등'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데, 이런 '등'의 범위에 대형 참사를 포함하자는 겁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 문제는 법률적 검토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보다 차분한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. (kua@yna.co.kr)<br /><br />#이태원참사 #검수완박 #특별수사본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