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 공화당 하원 승리시 韓 차별논란 IRA 개정될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미국 중간선거는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문제가 걸린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의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이 법은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공화당이 의회 권력을 잡으면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미 하원은 공화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합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최대 7,500만달러의 보조금 혜택을 주도록 해 외국차 기업에 대한 차별 논란을 부른 인플레이션 감축법.<br /><br />미국 중간선거는 한국과 유럽연합 EU, 일본 등으로부터 '보조금 차별' 논란이 제기된 인플레이션 감축법, IRA의 문제점을 해소할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IRA 개정 가능성을 두고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공화당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하원에서 승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되는 공화당은 실제로 이기면 IRA 청문회를 여는 등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공화당 차기 하원 의장 선두 주자로 꼽히는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의원은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"의회 다수당을 차지하면 IRA 청문회를 열 것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공화당이 하원에서 승리하더라도 의회가 IRA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관측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차기 의회가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데다 그레이엄 의원이 언급한 대로 청문회가 열린다면 나중에 개정안 입법 과정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할 때 내년 상반기에도 개정이 마무리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'보조금 차별' 논란이 제기된 IRA 조항을 3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온 제조업의 자국 중심주의 '메이드 인 아메리카' 정책은 어느 정당이 의회 다수당을 차지해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됩니다.<br /><br />한편, 한국 정부는 미 재무부에 미국 내 투자가 예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조금 관련 요건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EU와 일본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 김지수입니다.<br /><br />#인플래이션감축법 #IRA #전기차 #미국_중간선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