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재청, 고심 끝에 규제개선 방안 마련 <br />문화재청 개별 심의구역 최소화…지자체에 위임 <br />민간의 개발사업 허용범위 예측 가능성 제고 <br />지자체 지속적 교육·규제 일원화 입법 등 과제<br /><br /> <br />정부가 김포 장릉 사태를 계기로 문화재 규제로 인한 주민과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규제 개선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규제 강도를 낮추는 것이 핵심인데 지방자치단체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조 등 과제가 만만치 많습니다. <br /> <br />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주변 아파트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남긴 상처는 깊고 아직 진행형입니다. <br /> <br />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책임 공방, 문화재 보호와 주민 재산권을 놓고 찬반 여론이 격화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더욱이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7월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문화재청의 항소로 법적 다툼은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문화재청이 규제 개선안을 내놓은 데엔 제2의 장릉 상태를 막기 위한 고심이 담겨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최응천 / 문화재청장 : 장릉 사태는 저희들 문화재청 입장에서 사실은 유구무언입니다. 그것은 저희들도 분명히 불찰을 인정하고 지자체와의 여러, 서로의 소통이 부재된 것은 맞고요. 그런 것을 하나, 둘씩 해결하기 위한 단계로 바로 이러한…] <br /> <br />규제 개선의 주요 내용은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는 개별 심의구역을 최소화하고,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합리적으로 위임한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우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규제범위를 시도 조례에 맞게 서울과 제주 이외엔 주거·상업·공업지역은 200m, 녹지지역 등은 500m로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해 향후 4년간 역사문화환경 보호지역 천6백여 곳을 조사해 시·도 조례의 적정성을 검토한 뒤 조례 개정 등을 권고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또 2025년까지 490억 원을 투입해 개발이 활발한 도심을 중심으로 매장문화재 분포 지도를 정밀 보완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지자체가 지표조사나 별도 협의 없이 해당 지역의 발굴조사 여부를 자체 판단할 수 있도록, 민간의 개발사업 추진 시 허용범위를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. <br /> <br />[최응천 / 문화재청장 : 저희 문화재청의 규제 혁신은 국민 생활 불편 해소와 문화재 보호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상생의 첫 시작입니다. 국민 불편 해소를 통해 다 함께 공감하면서도 문화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교준 (kyojoo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6_2022110913171135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