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RA 폐기·개정은 힘들 듯…3년 유예안 승부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우리 산업계가 중간선거 뒤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, IRA 수정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미 의회 권력 지형이 민주당·공화당 어느 한쪽에도 압도적 우위를 주지 않으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가 더 중요해졌다는 평가인데요.<br /><br />우리 정부와 업계는 법 적용 3년 유예안에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장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공화당의 우세 전망 속에 중간선거를 치른 뒤, 백악관 기자회견에 나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.<br /><br />예상과 달리 민주당이 선전하자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비롯한 기존 정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합니다.<br /><br /> "인플레이션을 악화할 공화당의 어떠한 제안도 지지하지 않고,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역사적 책무에서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."<br /><br />이 발언으로 IRA 개정의 여지가 줄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, 난관은 또 있습니다.<br /><br />법 수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해도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폐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.<br /><br />거부권에도 법안이 통과하려면 상·하원 모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합니다. 하지만 하원에서만 공화당이 근소하게 이겼고, 상원 여전히 팽팽합니다.<br /><br />의회 대신 하위 시행규칙을 만드는 미 행정부와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가 더 중요해진 이유입니다.<br /><br />다만, 차기 하원의장으로 케빈 매카시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유력해지며 기존 정책에 제동을 걸 여지가 커졌지만, 자국 우선주의에서 벗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정부와 업계는 법 개정보다는 적용 유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상·하원 모두 전기차 세액공제 적용 3년 유예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현지에 우리 업계 공장이 완공될 시간을 고려한 겁니다.<br /><br />IRA가 국제통상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는 유럽연합. 같은 처지인 일본과의 공조 역시 IRA 수정 관철을 위한 중요한 변수로 꼽힙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.<br /><br />#중간선거 #IRA유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