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 매체가 대북전단금지법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"인간 오물"이라며 막말로 비난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오늘(12일)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일부 탈북민 단체를 인간 추물이라고 비하한 뒤, 이를 두둔하는 권영세야말로 인간 오물이 분명하다고 헐뜯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권영세의 의견서라는 건 스스로 화난을 부르는 자멸 청구서나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 8일 권 장관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, 대북전단금지법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,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준명 (shinjm752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11222363417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