그간의 대북제재가 북한의 도발을 막지 못하면서 앞으로 제재를 어떻게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일지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북한의 암호 화폐 탈취 등 제재 회피 수단도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어, 한미 양국이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유엔 안보리가 2006년 이후 지금까지 10차례의 대북제재를 결의했지만 북한의 도발은 계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제재 회피 수단이 갈수록 진화하면서 유엔 제재가 한계를 드러낸 겁니다. <br /> <br />특히 북한은 지난 2년간 10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탈취해 무기 개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한미 양국은 이에 따라 이를 적극 차단하는 방법을 모색 중입니다. <br /> <br />[임수석 / 외교부 대변인 :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예정입니다.] <br /> <br />이밖에 추가 제재를 한다면 이미 시행 중인 제재의 고삐를 더 죄거나 개인과 기관 등 제재 대상을 확대하는 방법이 거론됩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기존 제재들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오 준 / 전 유엔 대사 : 지금 제재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얼마나 강화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제재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, 제재에 맹점이 없도록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.] <br /> <br />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 이행이 느슨해진 것으로 알려져 두 나라의 협조가 관건입니다. <br /> <br />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한미일 독자제재도 강화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북한의 도발 수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추가 독자제재를 취한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이번 G20과 동아시아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단합된 대북 메시지를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조수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조수현 (sj102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11305044622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