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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징계·계좌 권한 분산 '뒷북'…40억 환수 오리무중

2022-11-14 0 Dailymotion

중징계·계좌 권한 분산 '뒷북'…40억 환수 오리무중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무려 46억원을 빼돌린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특별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.<br /><br />관리책임 있는 상관들의 중징계와 기본도 못 갖춘 계좌관리의 강화 등 대책이 담겼는데요.<br /><br />하지만 못 찾은 피해액 40억원의 환수는 불투명하고 이 직원 행방도 묘연합니다.<br /><br />서형석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보건복지부가 전 직원 최모씨의 46억원대 횡령 사고가 터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 감사 결과를 내놓은 것은 사고가 알려진 지 50여 일 만입니다.<br /><br />조치는 모두 18가지.<br /><br />기관 경고와 함께 최씨가 일했던 재정관리실 책임자 3명에는 회계업무 관리 소홀을 이유로 중징계 수준의 문책을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일개 팀장이 반 년에 걸쳐 수십억원을 빼돌리는 동안 공단이 이를 몰랐던 이유도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'통합급여정보시스템'의 지급계좌 정보를 직원 임의로 변경할 수 있었고, 지급 대상자 이름과 예금주 등 계좌가 일치하지 않아도 계좌 승인이 났던 겁니다.<br /><br />건보공단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재발 방지책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지급계좌 등 정보 입력 업무와 지출 처리 업무를 각각 다른 부서에서 처리하도록 권한을 분산하고, 지급계좌의 임의 수정을 막는 한편, 지급 대상자와 예금주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사전결재를 받도록 한 겁니다.<br /><br />다만 46억 2,000만원의 환수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.<br /><br /> "수사 결과에 따라 회수 가능한 금액 등이 파악되면 국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손실금 보전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."<br /><br />횡령액 가운데 현재까지 경찰 등을 통해 환수한 금액은 약 6억 8,000만원에 불과합니다.<br /><br />더구나 해외로 도주한 최씨는 행방을 알 수 없고 붙잡는다해도 나머지 40억원에 이르는 피해 회복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. (codealpha@yna.co.kr)<br /><br />#해외도주 #46억횡령 #환수난항 #건강보험공단 #보건복지부 #특별감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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