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참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법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오후에는 용산경찰서 경비과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는데요. <br /> <br />현장에 나간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. 이준엽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나와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특수본이 이상민 장관을 본격 수사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제(14일) 소방노조가 이상민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고발하면서 이 장관은 형식적으로는 피의자 신분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특수본이 실질적으로 피의자로 보는 명단에 올라가 있지는 않습니다. <br /> <br />특수본은 공수처법에 따라서 이 장관 사건을 공수처에 통보했는데요. <br /> <br />공수처가 수사를 넘겨받겠다고 60일 안에 알려오지 않으면 특수본이 사건을 맡아야 합니다. <br /> <br />특수본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참사와 관련해 책임이 있는지 계속 법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크게 두 갈래로 살펴보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먼저, 이 장관이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고, <br /> <br />다음으로, 경찰과 별개로 행안부 장관으로서 재난안전법 등에서 정하는 구체적인 주의 의무를 지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해 행안부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수본은 수사에 필요한 절차는 모두 진행할 거라며 강제수사 여지도 열어뒀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다른 수사상황은 어떤지도 짚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조금 전 오후 2시 용산경찰서 경비과장이 참고인 자격으로 특수본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비과장은 축제 대비를 담당하지는 않았는데요. <br /> <br />다만,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참사 당시 경찰 관계자들이 적절히 대응했는지 조사하기 위해 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밖에 특수본은 용산구 보건소장이 참사 당일 행적을 허위 보고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앞서 지난 1일 경찰이 참사 당일 112신고 녹취록 11건을 공개하면서 경찰의 미흡한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는데요. <br /> <br />참사 발생 시각보다 4시간 가까이 앞서서 첫 신고가 들어왔고, 특히 '압사' 위험이 있다고 언급하거나 일방통행 통제를 요청하는 신고가 이어졌는데도 참사를 막지 못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경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준엽 (leejy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11616082608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