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경호처, 경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<br />野 "반헌법적…군대의 대통령 개인 사병화 우려" <br />상위법은 ’협조’…하위법령은 ’지휘·감독권’ <br />모법 뛰어넘는 시행령?…경찰 "반대"·군 "수정" <br />경호처 "경호 때는 군·경 지휘…명확히 하는 것"<br /><br /> <br />대통령경호처가 경호 구역에서 경호 업무를 수행하는 군과 경찰을 지휘·감독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당사자인 군과 경찰이 수정이나 반대 의견을 낸 가운데, 야당에선 군사정권 시절의 부활이냐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황윤태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9일 대통령경호처가 입법 예고한 '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'입니다. <br /> <br />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경호 활동을 수행하는 군과 경찰 등에 대한 지휘·감독권을 경호처장에게 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'필요한 경우'라는 단서가 달리긴 했지만, 당장 논란이 불거졌습니다. <br /> <br />군과 경찰을 대통령의 '개인 사병'으로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겁니다. <br /> <br />[이수진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(지난 17일) : 박정희 정권 시절 권력을 쥐고 흔들었던 차지철 경호실장의 부활입니까?] <br /> <br />특히, 상위법인 대통령경호법과 하위 규정인 시행령의 용어 차이가 공방의 불씨를 더 댕겼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경호법은 경호처장에게 관계기관에 '협조'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만 줬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한마디로 모법에는 수평적 의미의 '협조'가 적시돼 있는데, 시행령에는 수직적 관계인 '지휘·감독'을 넣는 게 맞느냐는 얘기입니다. <br /> <br />당사자인 군과 경찰도 비슷한 논리를 내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군은 시행령의 용어를 바꾸자고 제안했고, 경찰은 의견서를 통해 모법에 없는 권한이라 헌법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희근 / 경찰청장 (지난 16일) : 저희 쪽에 의견조회가 왔고 저희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냈습니다.] <br /> <br />파장이 커지자 대통령 경호처는 지금도 군·경에 대한 지휘·감독은 이뤄지고 있다며 확대 해석엔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 역시 힘을 보탰습니다. <br /> <br />[임병헌 / 국민의힘 의원 (어제) : (경호처장이) 파견된 군과 경찰에 대해서 지휘·감독을 해왔죠?] <br /> <br />[이종섭 / 국방부 장관 (어제) : 지휘를 해왔습니다.] <br /> <br />[임병헌 / 국민의힘 의원 (어제) : 명확하게 시행령으로 정하자는 뜻 아닙니까.] <br /> <br />하지만 관계기관의 부정적 기류에다, 야권을 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황윤태 (kwonnk0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11905162642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