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정, 중대재해 정책 기조 바꾼다…"규제·처벌에서 예방으로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민의힘과 정부가 중대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규제와 처벌 중심의 정책 기조를 '자기 규율 예방 체계'로 바꾸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시행한 지 1년이 되어가지만 산업현장에서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자 보완책 마련에 나선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장윤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민의힘과 정부는 윤석열 정부 임기 내인 2026년까지 중대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.<br /><br />근로자 1만명 당 산업재해 사망자 수를 지난해 기준 국내 0.43명에서 OECD 38개국 평균인 0.29명까지 낮추겠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이를 위해 규제와 처벌 중심의 현행 정책 기조를 자기 규율 예방 체계로 바꿔가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중대재해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알린 것입니다.<br /><br /> "선진국들은 촘촘한 정부 규제만으로는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노사의 자발적 노력을 통해 스스로 사고를 예방하는 자기규율예방체계를 확립하고 감축 성과를 이뤄냈습니다."<br /><br />당정은 자기규율 예방체계 전환이 중대재해 발생 책임을 근로자에게 돌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여전히 '사업주'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민간 하청업체가 안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, 공공부문에서 입찰받을 때 설계액보다 낙찰가가 낮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습니다.<br /><br />산업현장에 스마트 장비와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도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 "현행 법률체계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, 필요한 것이 또 있는지 꼼꼼히 점검해서 입법적으로 예산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."<br /><br />당정은 무엇보다 '안전'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중요하다는데 뜻을 모았습니다.<br /><br />고용노동부는 이러한 협의 내용을 토대로 오는 30일 중대재해 감축 최종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TF를 구성해 정부의 정책 이행 사항을 점검해가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. (ego@yna.co.kr)<br /><br />#중대재해감축 #당정 #자기규율예방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