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, 주심 대법관 퇴임 뒤 심리 진전 없어 <br />80여 일 만에 공석 채운 오석준 대법관이 승계 <br />압류명령은 이미 지난해 확정…결정 시점 고심<br /><br /> <br />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배상판결 4주년을 맞아, 배상금 강제집행을 위한 자산 매각명령을 조속히 내려달라고 대법원에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애초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던 매각명령은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외교부의 기류 변화나 대법관 인선 등을 거치며 미뤄지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오석준 신임 대법관이 취임하면서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해가 바뀌면 95살이 되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, 양금덕 할머니가 쌀쌀한 날씨에 대법원 청사를 찾았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배상 책임이 확정된 지 4년이 지났지만, 여전히 이행하지 않는 전범 기업과 이를 내버려두는 사법부를 규탄하기 위해서입니다. <br /> <br />[양금덕 /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: 나는 사죄라는 것은 일본 가서 고생해 놔서 일본사람이 아니라 일본놈한테, 기어이 악착같이 내가 노력한 대가를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양 할머니는 지원단체와 함께, 대법원이 반년 넘게 심리 중인 미쓰비시 상표권과 특허권 매각명령 사건을 조속히 결론지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지난해 압류 명령까지 확정됐는데 더 숙고해야 할 이유가 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, 혹시 윤석열 정부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선호 /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고문 :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개별 분쟁을 판단해 주는 곳이지, 주어진 책무를 넘어 대한민국 외교를 걱정하는 곳이 아니다.] <br /> <br />지난 7월 우리 외교부는 한일 민관협의회 같은 외교적 노력을 강조하며, 대법원에 미쓰비시 자산에 대한 최종 매각명령을 사실상 보류해달라는 의견서를 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에는 배상금을 한일 다른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대신 지급하는, '병존적 채무 인수'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외교적 움직임과 별개로, 대법원은 특허권 매각명령 사건의 주심이었던 김재형 전 대법관이 지난 9월 퇴임한 뒤로 관련 심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제 공은 80여 일 만에 공석을 채운 오석준 신임 대법관에게로 넘어왔습니다. <br /> <br />[오석준 / 대법관 :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하는 데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13000391167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