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오늘부터 업무개시명령서 송달받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업무에 복귀했는지 안 했는지 현장조사를 진행합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도 현장조사에 나서는 등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최기성 기자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. 경제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부터 2차 현장조사가 진행되는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. 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업무개시명령서 이행 여부 파악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명령서를 받았는데도 업무 미복귀하거나 운송 업무를 방해하면 자격 취소 등 행정 처분을 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1차 현장조사 결과 이번 파업으로 시멘트 분야 운송 차질이 발생한 업체는 모두 85개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는 이 가운데 운송을 거부한 업체가 33개, 화물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업체가 52개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 기준으로 보면 정부로부터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은 운송사 33곳 가운데 29곳, <br /> <br />화물 차주 791명 가운데 175명은 운송을 재개했거나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법대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차주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 동안 받을 수 없도록 하고,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1년 동안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업무개시명령 1차 불이행 시 받을 수 있는 30일 이하 운행정지 외에도 재정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유가 보조금을 끊으려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 논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지난주 실패한 공정위 현장조사도 이뤄집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게 파업 동참을 강요해 운송을 방해한 게 '파업 담합'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갈등이 깊어지고 있지만 아직 화물연대와 국토부 3차 교섭 날짜는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주말 사이에도 양측 대화나 일정을 조율하는 시도조차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이후 물류 동향이 회복세를 보인다는 주장인데 어떻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. 국토부는 어제 오후 5시 기준 전국 12개 주요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지난주 일요일보다 2배 증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평시 반출입량 규모가 가장 큰 부산항도 2배 정도 늘어났다고 밝혔는데, 평시 대비 80% 수준이라고 국토부는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업무개시명령 적용 대상인 시멘트 분야는 지난 3일 운송량이 8만4천 톤으로 평년 토... (중략)<br /><br />YTN 최기성 (choiks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120509575131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