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 판사 대표들이 최근 '인기투표'란 논란이 불거진 법원장 후보 추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대법원장이 일선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국법관대표회의는 어제(5일)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2년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관한 의안 등을 논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회의에선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보임할 때 비위 전력과 형사징계 절차 진행 등 객관적 사유가 없는 한 각급 법원 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요구안이 가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원안에는 '최다 득표 후보자 보임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'는 내용이 있었지만, 선거제 방식을 택하는 경우 열기가 과열될 수 있단 지적에 따라 해당 내용을 뺀 수정안이 가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 대법원장이 수석부장을 임명하는 구조와 수석부장이 다른 후보와 비교해 투표에서 유리한 지위에 있어 제도가 왜곡될 수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한다는 안건도 올랐지만 부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표회의 관계자는 수석부장이 법원장 후보로 유리하다는 점은 제도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의견이 있었고 수석부장 재직 기간을 일종의 검증으로 볼 수 있어서 추천제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동료 판사들의 추천을 받은 인물을 법원장 후보로 삼는 제도로 내년 확대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, 사실상 인기투표로 변질될 수 있고 대법원장이 특정 법관을 밀어붙이려 한다는 일부 내부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혜린 (khr080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20601160758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