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부 "미복귀자에 대해 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" <br />"형사 처벌과 유가보조금 지급 제한 등도 병행" <br />지금까지 791명에게 업무개시명령서 발부<br /><br /> <br />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부받은 화물 차주 4백여 명이 실제 운송을 재개했는지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을 경우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이동우 기자! <br /> <br />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부받은 화물차 기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예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부받은 시멘트 운송사와 화물차 기사가 운송을 재개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4일 자정을 끝으로 복귀 기한이 종료된 운송사 33곳과 화물 차주 455명이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업무 재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1차 불응 시에는 30일 이하 운행정지, 2차 불응 시에는 화물운송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<br /> <br />여기에 더해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 조치는 물론 경제적 압박을 가하겠다며 제재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운송거부 차주에 대해선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,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는 지금까지 모두 791명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는데요. <br /> <br />업무 복귀 기한이 끝나는 화물차주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 늘어나게 됩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는 오늘까지 현장 조사를 마무리하고 지자체 행정처분 요청과 경찰 수사 의뢰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지자체가 대상자의 소명을 듣는 기간을 고려하면 실제 처분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화물연대 파업으로 산업계 피해도 확산하고 있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예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업무개시명령 발부 이후 항만 물동량은 회복되고 있지만, 정유와 철강업계 피해는 확산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 오후 기준 휘발유 재고가 떨어진 주유소는 96곳으로 이 가운데 56곳이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. <br /> <br />철강업계는 최근 제품 출하에 차질을 빚은 규모가 1조 원이 넘어섰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석유화학제품도 출하량이 평소의 20%대로 떨어지며 출하 차질 규모가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여 업무개시 명령 추가 발동 후보로 거론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 전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동우 (dwle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120611544360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