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부, 화물차주 등 8백여 명 대상 현장조사 <br />국토부 "미복귀자에 대해 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" <br />"형사 처벌과 유가보조금 지급 제한 등도 병행" <br />운송사 7개·차주 43명 운송 재개 확인<br /><br /> <br />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부받은 화물 차주 8백여 명이 실제 운송을 재개했는지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을 경우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이동우 기자! <br /> <br />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부받은 화물차 기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예 그렇습니다.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부받은 시멘트 운송사와 화물차 기사가 운송을 재개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사 대상은 복귀 기한이 종료된 운송사 33곳과 화물 차주 791명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업무 재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1차 불응 시에는 30일 이하 운행정지, 2차 불응 시에는 화물운송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<br /> <br />여기에 더해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 조치는 물론 경제적 압박을 가하겠다며 제재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는 어제 운송사 4군데와 화물차주 45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운송사 7개, 차주 43명은 운송을 이미 재개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차주 2명은 운송 의향이 있지만 코로나 확진과 가족 병환으로 즉시 운송 재개가 곤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<br /> <br />업무 복귀 기한이 끝나는 화물차주들이 시간이 갈수록 더 늘어나면서 운송 재개 인원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어제 집단운송거부 관련 집회 등 참가 인원은 5천3백명으로 출정식 대비 55%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화물연대 파업으로 산업계 피해도 확산하고 있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예 그렇습니다. 업무개시명령 발부 이후 항만 물동량은 회복되고 있지만, 정유와 철강업계 피해는 확산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철강업계는 평시 대비 53%가 출하되며 제품 출하에 차질을 빚은 규모가 1조 2천억 원에 이른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석유화학제품도 출하량이 평소의 5%로 떨어지며 출하 차질 규모가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여 업무개시 명령 추가 발동 후보로 거론됩니다. <br /> <br />유류 탱크로리 파업으로 휘발유 등 재고가 떨어진 주유소는 오늘 오전 8시 기준 85군데로 어제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동우 (dwle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120613533001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