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권 침해가 일어난 '부산 형제복지원 사건' 피해자들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. <br /> <br />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오늘(6일)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71명과 고인이 된 피해자 상속인 4명 등 모두 75명이 서울중앙지법과 부산지법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민변은 한국전쟁 이후 형제복지원은 정부가 소위 부랑아를 단속·수용하는 정책에 따라 운영한 기관으로, 가족이 있고 신원이 확실한 일반 시민까지 자의적·무차별적·폭력적으로 강제수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이 과정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은폐했다면서, 피해자들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로 고통받았다는 것을 폭로하고 명예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형제복지원 사건은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피해자 3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. <br /> <br />과거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세워진 부산 형제복지원에서는 1975년부터 12년 동안 매년 3천여 명이 갇혀 강제로 노역했고, 구타와 학대, 성폭행 등이 자행돼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6백여 명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지난 8월 2기 진실·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형제복지원 피해자에게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와 피해 회복 방안 마련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혜린 (khr080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20611500158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