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전력의 회사채, 이른바 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까지 올려주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 일부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나 기권표를 던지면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(8일) 본회의에서 한전법 일부 개정안은 재석 의원 203명 가운데 찬성 89명, 반대 61명, 기권 53명으로 부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부결된 개정안에는 한전채 발행 가능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에서 5배로 올리고,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승인하면 6배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<br /> <br />현재 영업 적자인 한전은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적립금에 반영되면 현행법상 회사채를 더는 발행할 수 없게 됩니다. <br /> <br />한전이 경영난을 겪는 상황을 막자는 취지에서 이 법안이 제출됐고,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법제사법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지만,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환경단체 출신인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반대토론을 신청해 한전이 회사채 발행에 나선 이유는 뛰는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고, 회사채 돌려막기로는 적자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며 부결을 호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조성호 (cho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208231246532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