尹 "포퓰리즘에 건보재정 파탄"…’文 케어’ 폐기 수순 <br />52시간제 손질 힘 싣기…"거짓선동세력과 타협 없다" <br />윤석열 정부 ’3대 개혁’ 시동…노동부터 드라이브 <br />尹 "산업현장 만연한 조직적 불법, 뿌리 뽑아야"<br />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, 이른바 '문재인 케어'를 혈세를 낭비하는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폐기할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주 52시간제 폐기 등 노동 개혁에도 칼을 뽑은 모습인데, 거짓 선동세력과 타협할 수 없다는 말로 여러 해석을 낳았습니다. <br /> <br />조은지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석열 대통령은 건강보험 정상화가 시급하다면서 이른바 '문재인 케어'를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 넘게 쏟아부었지만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해 국민 부담이 커졌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는 강화하면서도 무분별한 의료 쇼핑과 외국인 '건보 먹튀' 등 부작용은 막겠다고, 윤 대통령이 못 박았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: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,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,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윤 대통령은 또, 노동·교육·연금 등 이른바 윤석열 정부 3대 개혁과제 가운데 '노동'에 먼저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주 52시간제를 업종·기업 특성에 맞게 유연화하고 임금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내놨는데, <br /> <br />윤 대통령은 여기에 사실상 힘을 실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: 권고 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,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윤 대통령은 동시에 최근 끝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거론하며 불법 행위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, 산업현장에 만연한 조직적 불법은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유를 제거하려는 사람들, 거짓 선동과 협박을 일삼는 세력과는 함께할 수 없다, 협치나 타협이 불가능하다고도 선언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은 자유와 법치는 국정의 최고가치고, 이를 수호하는 게 대통령 책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대통령실 부대변인 : 법 위반 사태에 책임을 물어야 할 국가가 이를 게을리한다면, 이는 우리 사회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자 사회적 약자를... (중략)<br /><br />YTN 조은지 (zone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21321513317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