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실 "높은 법인세로 경쟁 못해"…'1%p 중재안'에도 부정적 기류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대통령실은 오늘(16일) 여야의 예산안 처리 협조를 당부했습니다.<br /><br />핵심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거듭 강조했는데요.<br /><br />내부적으론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놓은 '1%포인트 인하' 중재안에 부정적 기류가 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<br /><br />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통령실이 야당을 향해 공개적으로 예산안 협조를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김은혜 홍보수석은 "국익 앞에서는 평행선 질주를 멈춰야 한다"며 "경제 비상등이 켜진 지금이 바로 그 순간"이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여야 예산안 협상의 핵심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 삼성전자와 대만 TSMC의 실효세율을 언급하며 인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 "우리 기업이 높은 법인세 부담을 안고 글로벌 기업과 경쟁을 할 수는 없습니다. 반도체 기업만 보더라도 법인세 최고세율 뿐 아니라 실효세율은 최대 두 배 가까이 우리나라가 더 높습니다."<br /><br />여야는 정부가 내놓은 법인세 최고세율 3%포인트 인하안을 두고 대립해왔습니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 김진표 의장이 '1%포인트 인하' 중재안을 제시하자 민주당이 이를 수용했지만, 국민의힘은 다른 쟁점과 일괄 타결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으로 정리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"협상 권한은 전적으로 여야에 부여돼 있다"며 "기한이나 숫자는 우리 몫이 아니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윤 대통령이 그간 법인세 인하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대통령실 내부적으로는 '1%포인트 인하안'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강합니다.<br /><br />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"1%포인트 인하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겠느냐"며 "그 정도 할 것이라면 아예 해서는 안 된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실에선 "야당이 아직 정권 교체된 줄 모른다"며 불쾌하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제시한 3대 개혁 방향성은 내년도 부처 업무보고에 반영해 구체적인 로드맵으로 제시될 것이라며 개혁 추진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. (bang@yna.co.kr)<br /><br />#대통령실 #여야예산안처리 #법인세_최고세율인하 #1%포인트인하 #중재안_부정적기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