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고 이대준 씨가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했다는 해경의 발표는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는, 허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이 유족에게 일부 제공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해경이 재작년 10월 3차 수사결과 발표 때 언급한 공황 상태는 월북 근거가 발견되지 않자 몰아가려고 기재한 거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당시 월북 근거로 든 구명조끼 착용이나 월북 의사 표현 정황, 표류 예측 같은 내용 역시 구조 조치를 하지 않아 국민적 비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, 미리 정한 결론에 맞춰 졸속으로 내놓은 허위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해경은 재작년 9월 2차 수사결과 발표 뒤 유족이 요청했던 인체 모형 표류 실험 관련 조류예측 분석서 역시, 있는데도 없다고 거짓 통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고인이 실종됐던 재작년 9월 21일과 인체 모형 실험을 했던 26일은 조류의 흐름과 수온 같은 환경이 달라 객관적인 결과를 얻을 수 없는데도 김 전 청장의 지시로 실험이 강행됐다고 공소장에 적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김 전 청장은 실패한 실험을 정당화하고자 4개 기관에 표류예측 분석을 의뢰해 보고받고도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로 하고 유족에게 허위 통지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우리나라에서 월북이 갖는 의미를 고려할 때 자진 월북 여부는 당사자와 가족의 명예를 생각해 충분히 조사하고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걸 알고도 김 전 청장이 발표를 강행했다며, 명예훼손과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21622093771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