美 IRA 계획에 '북미조립 유예' 없어…차별 해소 난망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한 일정표를 제시했지만, 한국의 핵심 요구 사항인 북미 최종조립 시행 유예에 대한 언급은 담기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데요.<br /><br />워싱턴 이경희 특파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미국 재무부가 현지시간 19일 홈페이지에 올린 인플레이션 감축법, IRA 관련 보도자료입니다.<br /><br />외국산 전기차 차별문제가 제기된 보조금 하위규정 시행을 내년 3월로 늦춘다고 밝히며 연말까지 세액공제를 위해 충족해야 하는 핵심 광물과 배터리 부품 요건 세부 규정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한국의 주요 요구사항인 '북미 최종 조립 규정' 관련 언급은 없었습니다.<br /><br />우리 정부는 현대차 조지아 공장이 완공되는 2년 뒤쯤부터 전기차의 미국 내 생산이 가능해지는 만큼 북미 최종 조립 규정 시행의 3년 유예를 집중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법에 명시된 내용이란 점에서 미정부는 줄곧 난색을 표해왔고 향후 일정표에도 이에 대한 계획 발표 여부에 대해선 거론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IRA에서 논란이 되는 외국산 특히 한국산 전기차 차별문제의 근본적인 해소가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다만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과 부품을 어떻게 조달해야 하는지에 대한 하위 규정은 일부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.<br /><br />앞서 미국과의 FTA 체결국가 등에서 처리된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쓰도록 한 것에 대해선 조 바이든 대통령도 수정 방침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 "유럽 국가들의 참여를 근본적으로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미세한 조정 방안들이 있습니다. 그것은 해결돼야 할 문제입니다."<br /><br />또 하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업용 전기차의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.<br /><br />만약 전기차 세액공제 하위규정이 완화되거나 상업용 전기차 범위가 확대되면 한국 자동차 업체가 전체적으로 받는 피해를 일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.<br /><br />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.<br /><br />#전기차 #전기차_보조금 #IRA #인플레이션_감축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