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몰법안 처리 못한 국회…1월 임시국회 공방으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여야가 올해를 끝으로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법안 처리에 실패하면서 1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회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김보윤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국회가 올해 마지막 평일인 오늘까지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업장의 추가연장근로제 등 일몰법안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이 법안은 내일(31일)까지만 유지되고 사라지는데, 새해에 협상을 이어간다 해도 여야 의견차가 상당해서 1월 8일까지인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민주당 일각에서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하자는 목소리가 나오자 국민의힘은 '이재명 방탄용'이냐고 의심하며 임시국회를 열더라도 설 이후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검찰 조사를 앞둔 이 대표를 지키려는 속내라는 겁니다.<br /><br />직접 들어보시죠.<br /><br /> "민주당이 떳떳하고 자신 있다면 1월 9일 임시국회를 종결시키고 관계되는 의원들이 사법적 판단을 받고 난 다음에 설 쇠고 임시국회를 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."<br /><br />민주당은 공식적으로 1월 임시국회 소집을 꺼내 들진 않았지만, 북한 무인기 도발과 관련한 현안 질의와 청문회 등을 제안하며 1월 임시국회 당위성을 부각시켰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국회에 일이 쌓인 이유를 정부와 여당에 돌렸는데요.<br /><br />직접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"민생이 더없이 어려운 이 때에 어떻게 이렇게까지 국민 생각을 눈곱만큼도 안 하는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."<br /><br />임시회는 국회의원 재적 4분의 1의 요구가 있으면 소집할 수 있어 여당 동의 없이도 다수당인 민주당이 요구하면 열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놓고도 또 충돌하고 있던데요.<br /><br />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지 않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그렇습니다.<br /><br />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의 활동기간은 내년 1월 7일로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.<br /><br />두 차례의 청문회와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공청회를 거쳐 결과보고서까지 채택하려면 일정이 빠듯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어제 열린 회의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측의 몰래 촬영 의혹으로 파행을 빚어 향후 일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용 의원에게 특위 위원직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만큼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국조에 복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데요.<br /><br />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"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신성한 국정조사장을 개인 홍보 촬영장쯤으로 여긴 것입니다."<br /><br />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조사 기간 연장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직접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"그렇지 않아도 늦게 시작했는데 고의적으로 파행시키고 지연시키는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방해 행위가 목불인견입니다. 조건 없이 기간 연장에 협조해주기 바랍니다."<br /><br />다만 국민의힘은 국조 기간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만큼 새해에도 국조를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. (hellokby@yna.co.kr)<br /><br />#일몰법안 #국정조사 #용혜인 #국조연장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