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간자문위원회, 국민연금 개혁 논의 방향 제시 <br />보험료·소득대체율 조정하는 ’모수 개혁’ 추진 <br />"기초연금, 저소득층 더 혜택받게 기준 검토" <br />"퇴직연금 개선…개인연금·주택연금 등 활성화"<br />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도 강조한 3대 개혁 가운데 하나인 연금 개혁 논의의 방향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더 내고 수급 개시 연령과 의무 가입 연령을 늦추는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연금 개혁 논의의 큰 틀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국민연금은 기존 구조는 그대로 두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'모수 개혁'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. <br /> <br />[김연명 /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: 많이 얘기되는 구조 개혁과 모수 개혁 중에 저희들의 방점은 모수 개혁 쪽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구체적으론 '지금보다 더 내고 더 받거나', '지금보다 더 내고 지금 수준으로 받는' 2가지 방안에 대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2033년까지 65세로 상향되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나 현재 만 59세까지인 의무 가입 연령을 늦추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의무 가입 기간이 끝난 뒤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소득 공백기가 생기는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섭니다. <br /> <br />소득 하위 70% 노인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올리는 문제는 저소득층에 더 혜택이 돌아가도록 대상자 선정 기준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소득 보장 효과가 떨어지는 퇴직연금 제도를 손보고 개인연금과 주택연금, 농지연금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[김용하 /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: 퇴직연금은 높은 비용 부담, 평균 소득의 8.3%대를 부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으로 미흡한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제대로 보완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] <br /> <br />민간자문위 보고를 받은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연금 개혁을 통한 노인 빈곤율 하향 목표치와 저출생 문제 대책 등도 함께 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연금 특위는 민간자문위가 이달 말까지 연금 개혁 초안을 보고하면, 이후 이해당사자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경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경수 (kimgs8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10323095891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