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모든 공간에서 적대 행위 중지" 담은 9·19 합의 <br />9·19 군사합의 1년여 만에 北 합의 위반 시작 <br />軍 확인 北 위반 사례만 17건…더 늘어날 듯<br /><br /> <br />북한의 추가 침범 시 9·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를 검토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남북 군사합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북한은 군사합의 체결 이듬해부터 지금까지 17건을 위반해 왔는데, 윤 대통령이 효력 정지 검토 카드를 꺼내 든 이유는 뭔지 최두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문재인 정부 시기인 지난 2018년 9월 발표된 9·19 남북군사합의. <br /> <br />지상과 해상,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적대 행위 중지를 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북한은 그러나 1년여 만에 합의를 위반하기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2019년 11월 창린도 해안포 사격 도발에 이어 2020년 5월에는 우리 GP에 총격을 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우리 군이 확인한 북측의 합의 위반 사례는 17건으로, NLL 일대에서의 해안포 개방을 포함하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최근엔 무인기를 이용해 우리 영공을 직접 침범하면서 9·19 군사합의가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일각에선 이미 무력화된 9·19 군사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전면 파기는 불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남북관계발전법을 보면 대통령이 기한을 정해 합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방안만 가능하다고 돼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이 '파기'가 아닌 '효력정지' 검토 카드를 꺼내 든 것도 이 때문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[임을출 /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: 당분간 사실상의 파기와 다름없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북한이 추가적 군사도발을 중단하고 남북관계가 복원될 경우 다시 합의를 되살리기 위한 퇴로를 열어놓은 조치로….] <br /> <br />향후 정세변화를 감안한 조치인데, 북한의 도발 강도가 고조될수록 이 규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합의 주체인 국방부는 9·19 군사합의는 상호 준수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최두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두희 (dh0226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10419105277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