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남 태안군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선심성 논란이 일었는데요. <br /> <br />시민단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태안군이 군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절차를 무시한 정황을 확인해 가세로 군수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상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3월 충남 태안군은 약 125억 원을 긴급 투입해 군민 1인당 2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지방 선거를 앞둔 상황이어서 선심성 논란이 일었는데 대리서명 등 공문서위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시민단체가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문서를 보면 태안군이 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해 제출한 건 위원회 개최 약 2시간 전인 오전 8시 7분쯤. <br /> <br />그런데 앞서 진행됐어야 할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수립과 위원들의 심의가 같은 날 이뤄진 것으로 확인됩니다. <br /> <br />시민단체는 사실상 정상적인 절차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, 외부위원 한 명의 서명 필체도 달라 공문서위조가 의심된다며 가세로 군수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기권 / 주권찾기 시민모임 대표 : 이런 엄청난 행정절차 위반에 대해서 묵과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엄벌로써 다스려야 한다고 판단해서 고발했습니다.] <br /> <br />태안군은 정당하게 수립된 예산이라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태안군은 당시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군의회에 수정 예산안을 먼저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예결특위 개회 전까지 모든 행정적 절차를 마쳤고, 심의위원회가 의결 기구는 아니어서 예산안 제출 이후에 심의를 진행해도 위법 사항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외부위원의 서명을 직접 받은 건 아니지만, 담당자가 전화로 설명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[구승희 / 당시 충남 태안군 기획예산담당관 : 담당자가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선 서면으로 과반수의 서명을 받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렸고 (외부위원)이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동의한 거로 봐서 그렇게 판단한 거로….] <br /> <br />지난해 말 공금횡령과 음주운전 등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가 잇따르자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사과했던 가세로 태안군수. <br /> <br />검찰 조사와는 별도로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없이 국민 세금을 썼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상곤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상곤 (sklee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010423210945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