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·단통법 폐지 추진…"생활 속 규제 혁파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생활 속의 불필요한 규제 손보기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없애고, 실효성 논란이 있었던 단말기유통법 폐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구하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는 생활규제 관련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에 적용됐던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는 등 생활 속 규제를 폐지·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평일에 장보기 어려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를 없애고, 이른바 '새벽 배송'이 불가능했던 지역에서도 이를 누릴 수 있도록 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의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생활 속에서 국민의 자유를 제약하는 규제를 혁파해, 그 이익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입니다.<br /><br /> "공정한 시장에 역행하고 국민 전체의 후생을 높이지 못하는 규제라면 없애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."<br /><br />단말기 유통법, 일명 단통법 폐지도 추진됩니다.<br /><br />2014년 단말기 가격 안정을 위해 도입된 단통법을 둘러싸고 소비자가 아닌 이동통신사만 득을 봤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,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"단통법 규제가 국민의 이익은 제대로 못 지키면서 기득권만 배불리는 현실을 고쳐야 한다"고 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또 웹 콘텐츠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고, 현행 15%로 제한된 도서 가격 할인 한도를 영세 서점에서는 유연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 3가지 규제 개혁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, 국민의 불편 완화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한편 생활규제 관련 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진행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. (halimkoo@yna.co.kr)<br /><br />#대형마트의무휴업 #단말기유통법 #단통법 #도서정가제 #규제 #방기선국무조정실장 #윤석열대통령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