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·단통법 폐지 추진…"생활 속 규제 혁파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는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없애고,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국민들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구하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는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, 영업제한시간에 온라인 상품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오늘(22일) 오전 서울 홍릉콘텐츠 인재캠퍼스에서 열린 생활규제 관련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내용입니다.<br /><br />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토론회에서 국민의 자유를 제약하는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, 국민에게 이익을 돌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 "공정한 시장에 역행하고 국민 전체의 후생을 높이지 못하는 규제라면 없애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."<br /><br />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과 관련해 방 실장은 "한 달에 두 번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공휴일에 지정되면서 불편을 겪는 국민이 한 두 분이 아니다"라고 했습니다.<br /><br />수도권과 대도시에는 이른바 '새벽 배송'이 일상화돼 있는데 지방에서는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, 대형마트 새벽배송이 금지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단말기 유통법, 일명 단통법을 폐지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방 실장은 단통법과 관련해 "국민의 이익은 제대로 못 지키면서 기득권만 배불리는 현실을 고쳐야 한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단통법은 2014년 단말기 가격 안정을 위해 도입됐지만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또 웹 콘텐츠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웹 콘텐츠는 일반 도서와 특성이 달라 획일적으로 도서 정가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적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이밖에도 15%로 제한된 도서 가격 할인 한도를 영세 서점에서는 유연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 3가지 규제 개혁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, 국민들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오늘(22일) 열린 민생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진행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. (halimko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