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대 정원 논쟁 재점화…"합의 깨고 일방적 추진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핵심 의료 정책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의정협의를 깬 일방적 발표라는 건데요.<br /><br />3년 전 불거졌던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반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차승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보건복지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 "의대 인력 확충 등 핵심적인 의료 정책에 대해 신속히 의료계와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."<br /><br />의대 정원을 늘려 필수의료 과목,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의사 수가 부족한 공백을 메우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의대 정원 확대는 이전 정부에서도 추진했다가 의대생 국가고시 거부, 전공의 파업 등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산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대한의사협회는 정책 반대에 앞서, 정부가 의료계와의 합의를 깼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3년 전, 코로나 유행이 안정된 뒤에 의정협의체를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는데, 사전 협의도 없이 정책을 발표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이제 정원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, 코로나가 안정된 것 같다, 이런 식으로 접촉을 해 와야지… 그냥 업무보고에다가 일방적으로 하겠습니다, 이렇게 포부를 밝히신 거잖아요."<br /><br />의대 정원 확대는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도 재차 분명히 했습니다.<br /><br />수가 인상 등 유인책 없이는 특정 과목과 지역에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어렵단 것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의협과 조만간 논의에 나설 계획이지만, 서로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조속한 합의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.<br /><br />복지부 관계자는 당장 이달 안에 발표될 필수의료 대책에 포함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. (chaletuno@yna.co.kr)<br /><br />#의대_정원 #필수의료 #대한의사협회 #보건복지부_업무보고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