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일탈조장 vs 시대착오"…학생인권조례 논쟁 재점화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근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또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서울시의회가 최근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조례 청구를 수리함에 따라 찬반 논쟁이 격화되는 모습인데요.<br /><br />이준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 "학생인권조례 폐지 즉각 중단하라" "중단하라" "중단하라"<br /><br />월요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관 앞.<br /><br />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 수백 명이 기자회견과 규탄집회를 열었습니다.<br /><br /> "학생들의 일탈적 행위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한다는 것은 몇몇 교사들의 일탈적 행위로 인해 교권보호는 없어져야한다, 교권은 이제 하면 안된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"<br /><br />같은 시각, 맞은 편에선 일부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조례폐지 추진 단체측의 '맞불집회'가 진행됐습니다.<br /><br /> "(아이들에 의해서) 교사와 학부모까지도 고발하고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인권 개념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운영되고 있고…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한다는 쪽으로 수업을 이끌어가는 그런 인권교육을 하고 있더라구요"<br /><br />양측의 이번 집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조례 청구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습니다.<br /><br />4만 4천여 명의 유효 서명이 담긴 이 주민조례는 조만간 서울시의회에서 구체적인 조례안으로 발의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11년 전 제정·공포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이나 종교,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있는데, 일각에선 학생인권만 부각돼 교권이 과도하게 제한받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돼왔습니다.<br /><br />학생인권조례 갈등은 전국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경기도교육청은 학생 책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할 방침인데 청소년인권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고, 전북도교육청은 학생참여위원회 설치 의무규정을 권고규정으로 바꾸려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가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. (jslee@yna.co.kr)<br /><br />#학생인권조례 #교권침해 #주민조례청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