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이른바 '윗선'으로 불리는 상급기관까지 수사를 확대하진 못한 채 활동을 마쳤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 기관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이유인데, 아쉽다는 의견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박정현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출범 직후부터 '성역 없는 수사'를 약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, 지휘·감독 권한을 가진 행정안전부 눈치 보기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던 상황. <br /> <br />실제로 이상민 장관을 피의자로 입건하고도 행안부 압수수색 당시 정작 장관실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도 특수본은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면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출범 74일 만의 수사 결과 발표에서 책임 추궁의 최고 '윗선'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그쳤습니다. <br /> <br />이상민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, 윤희근 경찰청장 등 상급 기관 수장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두 달이 훌쩍 넘는 기간 동안 대면은 물론, 서면 조사조차 하지 않고 내린 결론입니다. <br /> <br />특수본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최선을 다해 수사한 결과라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다 책임의 전제가 되는 주의 의무와 예견 가능성이 없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행안부와 서울시는 재난안전법상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·조정하지만, 이태원이라는 특정 지역에 대한 구체적 주의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청 역시,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는 자치경찰 소관으로서, 관련 내용을 보고받지 않아 예견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아쉬운 결과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특수본이 이번 참사를 관계기관의 과실이 중첩된 결과로 판단한 만큼, 재난 안전을 총괄·지휘하는 이들 기관의 책임 역시 물을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최종연 / 변호사 : 특수본 해석처럼 하게 되면 서울 시내 25개 구 다 각자 책임을 지게 되는 거고, 서울시는 관내 발생한 재난에 책임을 안 지게 되는 이상한 결과가 발생합니다. 행안부 역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조기에 구성하고 설치해 재난에 대응할 의무가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특수본이 이미 훑은 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보완수사에 돌입한 가운데, '윗선'의 책임에 대해 특수본과 다른 결론을 내놓을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정현 (miaint312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11405550218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