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'안전운임제' 강제성을 일부 없앤 개편안 도입을 추진합니다. <br /> <br />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오늘(18일) 공청회를 열고, 화물 운송 시장 개편을 위한 정부 방안 윤곽을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당시 최대 쟁점이던 안전운임제를 강제력이 없는 권고 수준인 표준운임제로 바꾸자는 내용이 제시됐습니다. <br /> <br />기존 안전운임제는 화주와 운송사 간 '안전운송운임'을, 운송사와 차주 사이는 '안전위탁운임'을 정해 강제하는 방식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정한 화물차 운전기사 최소 운임인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는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면 운송사와 차주 간 운임은 강제하지만,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은 강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게 되면 화주는 자율적으로 운임을 정해 운송 계약을 체결해도 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 화주와 차주가 직접 계약한 경우엔 운임을 강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일몰 시한인 지난해 연말을 앞두고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적용 품목을 확대하고 제도를 영구화하라고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 강경 대응으로 성과 없이 파업이 끝나면서 여야도 연장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안전운임제는 폐지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기성 (choiks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11821511649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