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조인들과 시민단체가 세월호 참사 당시 적절한 초동 대응을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해양경찰청 지휘부를 엄벌해달라고 법원에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와 법조인 71명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당시 45도 이상 기운 세월호 선체 안에 승객 450여 명이 있던 걸 해경이 알고도 선내 진입이나 퇴선 지시를 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기본 의무를 저버린 거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, 재판부가 올바른 판결을 내려서 무너진 사회 정의와 공공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안전권이 무엇인지 확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작년 2월 1심 재판부는 유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전 청장 등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고, 다음 달 7일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임성호 (seongh12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11817045418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