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 정부는 지난해 외교적 노력을 강조하며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금 강제집행에 대한 판단을 사실상 유보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결정이 장기화하는 사이 우리 정부는 일본 기업이 아닌 한국 기업 돈으로 배상하는 방안을 내놨고, 피해자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법원은 지난 2018년 일본 기업 미쓰비시가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미쓰비시는 요지부동. <br /> <br />피해자들은 미쓰비시가 우리나라에 두고 있는 자산을 강제로 매각시켜서라도 위자료를 받아내겠다며 또다시 법원으로 향했고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 계속 쌓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지난해 7월 우리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강조하며 사법부의 결정을 보류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 이런 노력에 밀린 건지 심리를 맡았던 김재형 전 대법관은 사건을 붙들고만 있다가 지난해 9월 퇴임했습니다. <br /> <br />시선은 사건을 넘겨받은 후임 오석준 대법관에게로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1월 취임한 오 대법관은 기록 검토와 판단, 재판부 합의 등을 새로 해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언제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최근엔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비슷한 취지의 사건도 오 대법관에 배당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관계자는 오 대법관이 전임에게서 넘겨받은 본안 사건만 3백 건이 넘는 데다 국회 인준이 지연되는 사이 쌓인 사건도 많아 검토할 기록량이 상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사이 우리 정부는 국내 기업의 기부로 배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'제삼자 변제안'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 측은 전범 기업 책임을 완전히 면책시키는 굴욕 외교라며 비판했고, 일본이 사죄하기 전까지 어떠한 돈도 받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양금덕 / 강제동원 피해자 (지난 17일) : 지금 94살이지만 내일 죽는 한이 있어도 안 받으렵니다, 그런 더러운 돈은. (일본이) 무릎 꿇고 빌기 전에는 안 받아요.] <br /> <br />사법부의 명확한 판단이 더욱 중요해진 가운데 대법원이 이미 5년 전 내려진 배상 판결을 거스르는 결정을 내리진 않을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만약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에 정부 방안대로 배상이 이뤄지면 채권이 소멸하면서 소송의 이유 또한 사라져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가 배상을 거부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12205203206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