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1년간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 배상 책임을 재확인하고, 가습기 살균제 소송에서도 피해자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세월호 구조 실패 책임을 해경 지휘부에 묻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등 판결 하나하나에 희비가 엇갈렸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 대법원 주요 판결을, 백종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법원은 지난 21일,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우리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2018년,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5년 만에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피해자들 손을 들어준 건데, <br /> <br />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을 배척하며 일본 기업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이 강력히 반발하고, '제3자 변제안'이란 우회로를 뚫으려던 정부도 곤혹스러운 입장이 됐지만, <br /> <br />정작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강제집행을 위한 특별 현금화 명령 판결은 차일피일 미뤄 피해자 측 비판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[이국언/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(지난 28일) : 지금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특별 현금화 명령 건, 선고해야 할 때입니다.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명분도 없어졌습니다.] <br /> <br />앞서 지난달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옥시 등 제조사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단 판결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터진 2011년 이후 12년 만에 제조사 책임을 인정하면서, <br /> <br />안전하단 광고를 믿은 피해자에게 가해 기업이 진심 어린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. <br /> <br />세월호 승객 4백여 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는 참사 발생 9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급박한 상황에서 현장 사정을 제대로 알기 어려워 죄를 묻기 어렵단 하급심 판단을 수긍해, <br /> <br />사실상 누구도 구조 실패 책임을 지지 않는 씁쓸한 뒷맛을 남겼습니다. <br /> <br />[김종기 / 4·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(지난달 2일) : 적절한 지시를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'궤변' 같은 판결을 그 어느 누가 수긍할 수 있으며 도대체 어떤 잘못을 저질러야 죄가 있다는 것입니까?] <br /> <br />반면,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사건에서는 쟁의 행위에 참가한 노동자의 가담 정도에 따라 책임을 각각 다르게 물어야 한다고, 처음으로 판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백종규 (jongkyu8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23106531355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