쌀 의무매입제 갈등…부의 투표 강행에 "거부권 건의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매년 남는 쌀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'양곡관리법 개정안'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.<br /><br />농업의 안전장치란 야당에 맞서 정부는 의무 매입제가 재정 부담과 쌀 과잉 생산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해 왔는데요.<br /><br />여당은 처리 강행 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거론했습니다.<br /><br />이승국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%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% 이상 떨어지면 정부가 쌀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.<br /><br />여야는 바로 이 의무 매입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"쌀값 폭락 시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민생 법안"이라며 통과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합니다.<br /><br />반면, 국민의힘은 "농민이 원하는 법안 같지만 실제로는 농민을 도탄에 빠뜨리는 법안"이라고 비판했고,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거론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의무 매입제가 쌀 과잉 생산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합니다.<br /><br />의무 매입제가 시행되면 지난해 25만 톤이었던 쌀 초과 생산량이 2030년 64만 톤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농촌경제연구원의 전망이 그 근거입니다.<br /><br /> "농민들한테 정부가 언제든지 사주니까 더 생산하라고 신호를 주게 되는 거거든요.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과잉 구조가 더 심화된다."<br /><br />김진표 국회의장의 여야 협의 요구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정치권뿐 아니라 농업 관련 단체들도 찬반 입장이 갈리고 있어, 이 법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. (kook@yna.co.kr)<br /><br />#양곡관리법 #의무매입제 #본회의_부의 #여야_충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