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정 "안전운임제 대신 표준운임제 도입 추진" <br />운송사가 차주에게 지급하는 운임만 강제 <br />화주 운임 지급 의무와 처벌 조항 삭제 <br />판스프링 등 ’화물 고정 장치’ 이탈 방지 의무화 <br />화물연대 "대기업인 화주 책임만 삭제"<br /><br /> <br />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어 '화물 운송 산업 정상화 방안'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'안전운임제' 대신 '표준운임제'를 도입하는 방향 등을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최기성 기자! <br /> <br />오늘 당정 발표, 어떤 내용이 핵심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안전운임제' 대신 이름과 내용을 모두 바꾼 '표준운임제'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는 2025년까지 3년 동안 일몰로 한시 시행한 뒤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표준운임제는 운송사가 화물차 기사, 차주에게 지급하는 운임은 기준대로 표준운임을 정해 강제합니다. <br /> <br />다만, 화주가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운임은 정부가 권고 수준만 제시하고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했습니다. <br /> <br />화주 처벌 조항도 사라집니다. <br /> <br />화물차 기사들에게 번호판만 빌려주고 사용료를 챙기는 '지입 전문 회사'도 퇴출합니다. <br /> <br />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지 않거나 지입 계약 때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하면 감차 처분합니다. <br /> <br />판스프링 같은 화물 고정 장치 이탈 방지를 의무화하고, 차량을 불법 개조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화물연대는 지난해 안전운임제 폐지에 반대하면서 두 차례 총파업을 벌이기도 했는데, 어떤 반응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면 대기업인 화주 책임이 사라진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화주 운임을 강제하지 않으면서 화물 노동자 운임을 보장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또 화주 간 경쟁 과열로 저가 운임이 고착화하면서 등장한 안전운임제 도입 취지를 되짚어 봐야 한다고도 말합니다. <br /> <br />안전운임제를 통해 적정 운임이 보장됐는지 따져보고, 과로나 과적이 줄었는지 분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표준운임제를 도입하려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인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기성 (choiks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20614082816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