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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난방비 대란'에 횡재세 재부상…정유사 "우리와 무관'

2023-02-07 0 Dailymotion

'난방비 대란'에 횡재세 재부상…정유사 "우리와 무관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난방비 대란의 불똥이 정유사로 옮겨붙는 분위기입니다.<br /><br />정유사로부터 횡재세라 할 수 있는 부담금을 걷어 취약계층 난방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.<br /><br />정유사들은 자신들과 난방비 폭등은 무관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종력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SK이노베이션과 에쓰오일, 현대오일뱅크는 나란히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.<br /><br />GS칼텍스도 아직 공개하진 않았지만 비슷한 실적을 올릴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고유가와 늘어난 정제 마진 덕에 이처럼 정유사들이 역대급 실적을 올린 사실이 수치로 확인되자 잠시 잠잠하던 '횡재세 부과론'이 다시 떠올랐습니다.<br /><br />이익은 천문학적인데 정유사들의 노력이나 혁신으로 번 게 아니니, 횡재세라 할 수 있는 부담금을 걷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에 써야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과도한 정유사들의, 에너지 기업들의 이런 영업이익 부분은 횡재세까지는 아니더라도 현행 있는 제도라도 활용해서 부담금을 일부라도 부담하고."<br /><br />법상 근거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석유사업법 18조에는 '국제 석유가격의 현저한 등락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얻게 되는 업자에게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'고 돼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그 기준은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정유사들은 물론, 횡재세 거론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2020년 정유사들이 최악의 적자를 냈을 때는 정부 지원이 없었고, 난방비 폭등은 액화천연가스 LNG 가격 급등 탓이지 정유업계와는 큰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또 지난해 4분기부터 국제유가 하락과 정제 마진 감소로 이익이 줄고 있어 올 해는 적자 전환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종력입니다.<br /><br />#난방비 #부담금 #횡재세 #정유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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