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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대, 조국 징계절차 재개되나…"무죄추정" 반발

2023-02-07 0 Dailymotion

서울대, 조국 징계절차 재개되나…"무죄추정" 반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조국 전 장관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이 내려지면서 조 전 장관이 교수로 있는 서울대에서의 징계 논의도 다시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다만, 조 전 장관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소재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이달 초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.<br /><br />조 전 장관이 직을 두고 있는 서울대는 지난해 7월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뒤,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보류해 왔습니다.<br /><br />1심 판결이 나면서 서울대는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징계 절차에 다시 착수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지난 2020년 1월 조 전 장관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해제된 지 3년여 만입니다.<br /><br />다만, 징계 절차가 다시 이뤄질 거란 소식에 조 전 장관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"헌법이 보장한 무죄 추정 원칙을 존중해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징계절차를 중지해달라"고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징계위 절차를 미루라는 겁니다.<br /><br />앞서 서울대는 지난해 제자 성추행 사건 관련 교수를 1심 무죄 판결 전 해임했고, 연구비 160억원을 횡령한 수의대 교수도 1심 판단이 내려지기 전 파면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미 다른 사안과 비교해 조 전 장관에겐 덜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던 건데, 1심 판결까지 내려진 상황에서 더 이상 징계 절차가 미뤄지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. (sojay@yna.co.kr)<br /><br />#조국 #1심 #징계위 #서울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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