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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리 인하 요구권 실효성 높인다...은행이 먼저 안내 / YTN

2023-02-09 24 Dailymotion

금리 인하 요구제도 시행…실제 수용률은 ’저조’ <br />반기별 실적 공시…지난해 하반기 실적 곧 공개<br /><br /> <br />고금리로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금리 인하 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신용도가 높아진 대출자에게 은행이 먼저 금리 인하 요구권을 안내하도록 하고 반년마다 이뤄지는 실적 비교 공시 제도도 손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시중은행에 가면 쉽게 접할 수 있는 금리 인하 요구권 안내문입니다. <br /> <br />신용상태 등이 개선됐을 때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지난 2018년 도입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여전히 생소한 개념인 데다 수용률도 낮아 정작 혜택을 보는 대출자들이 적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 수용률은 2020년 40%에서 2021년 32.1%, 지난해 상반기 28.8%로 계속 떨어지는 추세입니다. <br /> <br />[이복현 / 금융감독원장 (지난달 18일) : 신용도가 개선된 차주가 금리 인하 요구권 등을 활용해 금리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금리 인하 요구권 활성화 노력도 계속해 주셨으면 합니다.] <br /> <br />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,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에게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먼저 안내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금리 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만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차주들의 신청을 유도해 결과적으로 수용률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현재 1년에 두 차례 이뤄지고 있는 실적 비교공시 제도도 손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세부 항목별로 구분하고, 수용률과 이자 감면액 외에 비대면 신청률과 평균 인하 금리 폭도 추가로 공시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수용률 산정 과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는 중복 신청 건수를 제외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심사 결과도 구체화 됩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는 불수용 사유를 더 세분화해 안내해야 하고 소비자가 원한다면 신용도 평가에 활용된 정보 내역도 제공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[이효섭 /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: 취지와 방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고요. (다만) 이번에 밝힌 바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을 때 은행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부분, 공시 주기나 이런 것들을 단축하는 게 소비자 혜택 증진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은행권의 지난해 하반기 금리 인... (중략)<br /><br />YTN 강희경 (kangh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210011551312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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