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접고용 노동자의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사실상 금지한 이른바 '노란봉투법'이 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이 강성노조 청부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야당이 또 한 번 '본회의 직회부' 카드를 내밀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·3조 개정안, 이른바 '노란봉투법'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모두 8명으로 구성된 소위에서 여당 측 3명은 반대했지만,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과 정의당의 찬성 의결을 막진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도급 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고, 합법적 노동쟁의도 폭넓게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또 파업 등을 탄압할 목적으로 한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엄격하게 제한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파업 노동자에 47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서가 날아들면서 논의에 급물살을 탄 노란봉투법이 반년 만에 국회 첫 문턱을 넘어선 겁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민주노총 등 강성노조 청부 입법이라고 반발하며, 최장 90일이 걸리는 안건조정위로 넘기겠다고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[임이자 /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: 민노총만 바라볼 뿐이며 불법파업 조장법, 민노총 방탄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. 다수의 사용자들을 억울한 범법자로 만드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….] <br /> <br />야당은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강행처리를 예고한 가운데, 여당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에서 막히면, '본회의 직회부' 방안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[김영진 /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 : 법사위 위원님들께서 논의해서 만약에 논의(처리)하지 아니하면 국회법대로 60일 경과 후 다시 환노위로 오면 그 절차대로 의결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.] <br /> <br />다만, 양곡관리법·간호사법 등에 이어 또 다시 신속안건을 태운다는 게 야당으로선 부담스러운 대목이긴 합니다. <br /> <br />간접고용 노동자를 옥죄는 손해배상을 막자는 야당과 기업 활동 위축이 우려된다는 여당의 대립은 양당의 정체성과도 맞닿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와 법사위, 그리고 국회 본회의까지 앞으로 남은 일정 내내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공방은 갈수록 거세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정현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정현우 (junghw5043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21520511012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