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 출국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련자들이 1심에서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당시 긴급 출국금지 조치에 일부 위법성이 있었다면서도, 재수사를 앞둔 김 전 차관의 도피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 모두 3명입니다. <br /> <br />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,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규원 검사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위법한 출국금지 조치와 승인에 관여했다는 직권남용 혐의가 핵심이었는데, 1심 법원은 이 같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긴급 출국금지는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대로 출국을 그대로 용인했다면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했을 것이란 점에서 그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재판부는 당시 긴급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성이 있었다면서도, 다만 이는 사후적으로 판명된 것으로 이 같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모두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직권남용으로 단정해선 안 된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사건에 관여한 이 전 비서관과 차 전 본부장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[차규근 /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: 흐린 구름 사이에 싸여 잠시 빛을 잃은 진실과 상식의 빛이 정의의 법정에서 다시 환하게 빛나게 된 거 같아 기쁘게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다만 이규원 검사는 긴급 출국금지 요청 과정에서 승인 요청서에 검사장 대리인 명의를 사칭하고 이후 관련 서류들을 자신의 주거지로 가져가는 등의 은닉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재판부는 사적 이익을 위해 범행한 것이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, 이 검사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규원 / 검사 :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합니다. 다만 일부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선 항소심에서 더 상세히 소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관련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 전 고검장이 안양지청에 위법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면서도, 증... (중략)<br /><br />YTN 최민기 (choim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21523213786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