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방부가 현 정부 들어 처음 발간한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북한체제를 적으로 다시 규정한 건 6년 만인데요, 북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도 상세히 기술하며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석열 정부는 처음으로 발간한 국방백서에서 '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'이라고 명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북한의 대남 전략과 우리를 '적'으로 규정한 사례, 지속적인 핵전력 고도화, 군사적 위협과 도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건데, 북한체제를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을 국방백서에 명시한 건 지난 2016년 이후 6년 만입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정부 시기 발간된 국방백서는 '북한은 적' 표현 대신 '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 등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'는 포괄적 적 개념을 사용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'김정은'으로만 표기하고, '북미' 정상회담 대신 '미북' 정상회담으로 순서를 바꾸는 등 북한에 대한 표현도 달라졌습니다. <br /> <br />특별부록에 '9·19 군사합의'의 이행과 성과를 담았던 2년 전과 달리, 최근 반복된 북한의 '9·19 군사합의' 위반 행위를 일반 부록에 담은 것도 특징입니다. <br /> <br />개념 위주의 설명으로 반쪽에 불과했던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응체계에 대한 부분도 5쪽 분량으로 세세하게 담았고, 전략자산 전개 빈도 등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도 4쪽에 걸쳐 상세하게 기술했습니다. <br /> <br />북한의 군사능력에 대해서는 화성-17형과 극초음속미사일 등 새롭게 선보인 미사일을 반영했고, 북한이 최근까지도 핵 재처리를 통해 플루토늄을 20kg가량 늘려 70kg가량 보유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2020 국방백서에 '이웃 국가'로 표기했던 일본을 가치를 공유하는 '가까운 이웃 국가'로 기술하는 등 최근 북한의 도발 등에 맞서는 한미일 군사 협력 상황 등을 고려해 격을 높인 것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YTN 한연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한연희 (hyhe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21612593888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