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재 "학교폭력 가해자 사과·학급교체 합헌"<br /><br />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서면 사과와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·협박·보복 금지, 학급 교체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한 학교폭력예방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학교폭력예방법 17조 등이 가해 학생에게 사죄를 강요해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심리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"서면 사과 조치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과 사과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적 조치로 마련된 것"이라며 "가해 학생의 선도와 교육이라는 관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이재동 기자 (trigger@yna.co.kr)<br /><br />#학교폭력 #접촉·협박·보복 금지 #학급교체 #학교폭력예방법 #헌법재판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