은행권 제도 개선 TF를 출범한 금융당국이 실무작업반을 가동하고 시중은행의 과점 폐해를 막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를 새롭게 공시하고 전세대출 금리도 비교 공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은행 돈 잔치 논란 속에 출범한 금융당국의 은행권 관행·제도 개선 TF가 실무작업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시중은행의 과점 폐해를 막기 위해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첫 개선안으로 금융당국은 은행별 예대금리차 공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규 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 외에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를 추가로 공시하기로 한 겁니다. <br /> <br />은행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가 공시되지 않아 경쟁 촉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반영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가계대출금리 비교공시 항목에는 현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외에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강영수 /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: (전세대출) 규모도 증가하고 관심이 증가하다 보니 전세대출도 어느 은행이 (금리가) 높은지 낮은지 관심이 많아졌고요. 국민 실생활에 매우 밀접한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….] <br /> <br />신규 은행을 추가로 인가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. <br /> <br />인가 세분화와 소규모 특화은행 도입 등이 구체적으로 검토됐고, 저축은행을 지방은행으로, 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언급됐습니다. <br /> <br />각각 장단점이 분석됐는데 경쟁 촉진 효과가 미미하다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, 금융기관 전반의 수익과 건전성이 악화할 거란 우려 등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[이복현 / 금융감독원장 (지난달 23일) : (은행이) 몇 개면 경쟁적이고 몇 개면 경쟁적이지 않다는 식의 접근은 완전히 동의하긴 좀 어렵고요. 다만 지금 있는 은행의 현상에서도 좀 더 환경을 경쟁적으로….] <br /> <br />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금리 산정 체계와 성과 보수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점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금리산정 체계의 경우 시중금리가 과도하게 상승할 때 대출금리 상승 폭을 완화할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금융당국은 앞으로 매주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오는 6월 말까지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강희경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강희경 (kangh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30321582878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