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 못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…대책 사각지대 여전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전세사기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많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큰 돈을 잃고도 피해를 입증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요.<br /><br />정부가 공언한 전세 대출 연장도 은행에서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.<br /><br />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정부 대책이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'<br /><br />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 안타깝게 삶을 마감한 A씨의 유서 내용입니다.<br /><br />A씨는 조직적인 전세사기로 보증금 7천만 원을 잃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정부의 저리 대출 지원이나, 긴급거처 제공 등의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의 지원 대상 요건을 일부 충족하지 못한 탓입니다.<br /><br />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피해사실 확인서가 필요한데, A씨는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뿐 매각 기일이 잡히지 않아 이를 발급받을 수 없었습니다.<br /><br />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피해 입증을 받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다며 이로 인해 제대로 된 지원을 받기 어렵다고 말합니다.<br /><br /> "경매가 들어갔다는 것은 이미 임대인이 상환 능력이 없다는게 사실상 드러난 것이 잖아요. 그 과정에서는 피해자로 인정을 해주고/ 안내를 받을 수 있는게 맞다라고 생각해요."<br /><br />A씨는 살고 있던 집의 전세대출 연장도 거부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최장 4년까지 전세대출을 연장해주기로 했지만, 은행에는 이 내용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 거절당한 겁니다.<br /><br /> "슬픈 비극이 더 일어나지 않도록 이미 발생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도 저희들이 더 촘촘히 살펴서 부족한 점을 보강하도록 하겠고요."<br /><br />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과정을 개선해 구제 조치가 먼저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. (paengman@yna.co.kr)<br /><br />#전세사기 #국토부 #피해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